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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응급의료법~간호법

"25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응급의료법~간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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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10.27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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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응급의료법~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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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5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응급의료법~간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응급의료법
    2. 혈액관리법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 국민건강보험법
    5.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6. 간호법(3개의조)

    본문내용

    ★ 제1조(목적)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

    제2조(정의)
    응급환자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응급의료 :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응급처치 :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받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기관 : 권역 · 전문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선한 사마리아인 법,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인 경우 면책 및 감면
    - 응급의료종사자, 선원법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 등 법령에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다.

    참고자료

    · 보건의약관계법규2 I 에듀팩토리 I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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