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단권화 노트

소개

작성자 본인이 실제로 수험생활을 하며 작성한 단권화 노트입니다.

실제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유명 기본서 및 모의고사, 실제 기출문제의
빈출 및 자주 틀리는 오답 지문들을 포함하여
해당 자료만으로 공부하여도 단기간 합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작성한 단권화 노트이며
실제로 작성자 본인이 필기합격하여 본인만 보기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24년 3월에 실시된 9급 국가직 기출 지문은 포함하였으나,
24년 6월에 실시된 9급 지방직 기출 지문은 여러 사유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작성자 본인의 경우, 해당 자료만 3회독하여
노베이스 기준 3개월 만에 국가직 3문제 차이로 불합격,
6개월 만에 지방직 필기합격하였습니다.

이 단권화 노트만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기본이론 강의 또는 기본서 최소 1회독은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 문제 풀이는 꼭 하셔야 합니다.

목차

Ch 01. 행정법 통론

Ch 02. 행정작용법

Ch 03. 행정절차법

Ch 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Ch 05.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Ch 06. 국가배상법

Ch 07. 손실보상

Ch 08. 행정소송

Ch 09. 행정심판

본문내용

Ch 01. 행정법 통론
- 행정 - 형식적 의미 vs 실질적 의미
* 형식적 의미: 실정법에 의하여 행정부에 부여되어 있는 작용
실질적 의미: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

-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작용
* 사법심사 O(대상적격 인정): 대통령 긴급조치 1호, 국헌문란 목적의 비상계엄, 한미군사연합훈련, 대북송금, 서훈취소(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는 아니다.)
사면 내용의 해석(집행유예 사면 → 벌금형 사면?), 신행정수도 이전, 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 - 통치행위 but 사법심사 강행
* 사법심사 X: 계엄선포의 요건 충족, 당/부당, 일반적인 비상계엄, 이라크 파병결정, 남북정상회담 개최, 서훈수여, 사면결정

* 사법심사는 오직 대법원만 할 수 있다.
-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구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헌법 제107조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명령이란 행정입법으로서의 법규명령을 의미하며 규칙도 법규명령인 규칙으로 보아 대법원규칙, 국회규칙, 헌법재판소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포함되나, 행정규칙은 외부적 효력이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