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신 ver_기말고사] 법과 영화의 산책 타이핑 정리본(중복자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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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영산 8주차 재심]
- 쟁점 : 재심

1. 개념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 또는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부당함을 시정하는 사후적 비상구제절차'이다. 재심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 따라서 재심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사건에도 적용.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에 사유, 절차에 따른 내용이 다르다. 아래에서는 주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설명.(다만, 규정과 판례에서는 민사사건을 제시)
재심절차는 재심이유 유무를 심사하여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개시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재심심판절차로 구분. 후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같다.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항소,상고의 (상소)기각판결이다.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 위반의 판결, 결정 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재심은 해당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적인 구제절차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편 비상상고는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부수적 목적으로 한다. 비상상고는 모든 확정판결(예, 유죄, 면소, 면소, 공소기각,관할위반판결,약식명령,즉결심판,공소기각결정,항소기각결정,상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한다.

2. 재심개시절차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구권자가 재심심판절차에 앞서서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재심청구권자는 형사소송법 제 426조의 해석상 재심개시절차에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보조자는 아니다. 재심개시절차에서 첫 단곈근 '사실단계'이고, 이 단계는 재심청구의 사유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고 재심청구서 및 첨부된 증거서류 등의 조사가 불충분한 경우에 보충하기 위한 절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