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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소방공무원시험 대비 행정법총론 즉시강제-행정조사-행정벌

"2025소방공무원시험 대비 행정법총론 즉시강제-행정조사-행정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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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7.05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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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소방공무원시험 대비 행정법총론 즉시강제-행정조사-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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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25소방공무원시험 대비 행정법총론 즉시강제-행정조사-행정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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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01 서설
    1. 의의
    (1)행정상 즉시강제란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의무부과 및 이에 대한 의무불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하명이 없다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1)강제집행과의 구별
    공통점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차이점
    -강제집행: 하명부과 의무발생 의무불이행이 전제강제집행으로 의무이행
    -즉시강제: 시간적 급박성 또는 성질상 하명부과X  구체적인 의무발생X 의무불이행이 전제되지 않으면서 즉시강제로 목적 달성

    (2)강제집행과의 구별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목적을 직접 종국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
    -필요한 상태를 현실적으로 실현한다는 기본적 목적

    행정조사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 보조적 수단
    -행정조사는 조사 그 자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3.법적성질
    권력적 사실행위
    -당사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 행위이다.  처분성이 인정된다

    합성적 행정행위
    -즉시강제는 수인하명과 물리적 사실행위가 결합된 것이며 이를 합성적 행정행위라고도 하는 견해가 있다

    02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1. 법적 근거 필요
    -국민의 자유나 재산에 침해를 가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발동근거가 이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고,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실정법상 근거
    -일반법은 없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등 개별법이 존재한다

    03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1. 실체적 한계
    법의 적합성
    -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내용은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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