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주요 암기사항

소개

세무사 1차 선택과목인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가장 조문이 적은 과목은 행정소송법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조문이 적은 만큼, 각각의 조문을 완벽 숙지해야 하며
준용되는 규정들을 비교 정리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이
취소소송의 어떤 규정을 준용했는지 분류하였으며,
그 외에도 행정소송법을 공부하며 헷갈리기 쉬운 규정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자료를 통해 행정소송법의 주요 사항들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 법률
2. 행정소송의 종류
3. 항고소송의 종류
4.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의 준용
5.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심리 시 준용 규정
6. 기간
7. 기준시점
8. 상고심에서도 인정되는 규정
9.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는 규정
10.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규정
11. 재결주의
12.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
13. 소송참가
14. 기판력과 기속력의 비교
15. 재판의 관할
16.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본문내용

1.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 법률: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은 아님)

2.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3. 항고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의 준용

1)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
: 행정심판전치, 재량처분의 취소, 제소기간, 간접강제, 사정판결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집행정지, 사정판결

3)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직권심리, (제3자·행정청)소송참가,
기속력, 재판관할,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피고경정, 공동소송, 관련청구소송 이송·병합

5.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심리 시 준용 규정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직권심리, 행정청의 소송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