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상 강제집행

소개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 개설

II. 제2절 대집행
1. 의의
2. 대집행의 주체
3. 대집행의 요건
4. 대집행의 절차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III.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1. 의의
2. 성질
3. 대상
4. 법적 근거
5. 구제수단
6. 관련문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IV. 제4절 직접 강제
1. 개설
2. 다른 강제수단과의 구별
3. 법적 근거
4. 한계
5.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V.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1. 의의
2. 근거
3. 절차
4.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

본문내용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01 개설
1. 의의
법령 또는 이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의해 과해진 행정법상의 의무를 의무자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해 장래에 향하여 그것을 이행하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경우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 철거, 수거 등을 할 수 없다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1)공통점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권력적 행정작용
(2)차이점
강제집행: 의무의 존재 및 그 의무불이행이 전제
즉시강제: 급박한 경우에 행해지는 것으로 의무의 존재 및 그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즉시 실력행사

제2절 대집행
01의의
(1)행정대집행이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적법한 행정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2)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02 대집행의 주체
(1)당해 행정청. 단 위임이 있다면 수임청도 대집행주체가 될 수 있다
군수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했다면, 읍, 면장은 그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2)대집행 실행자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행정청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데, 이때 제3자는 단지 대집행 실행자에 불과할 뿐 대집행권자[대집행 주체]는 아니다

03 대집행의 요건
법률[조례포함]에 의해 직접 명령[법률하명]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처분하명]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