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요약자료

소개

대학교 때 활용한 사회복지정책론 간단 요약자료입니다.
행정론, 조사론 등의 과목과 종합본도 따로 업로드해놓았으니 구매하셔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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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비례적 평등: 개인의 기여.능력.욕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배분(열등처우의 원칙)
* 공공부조: 산술적 평등
. 결과의 평등: 모든 사람에게 자원을 똑같이 분배
-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사회통합, 최저생활 유지, 소득재분배
- 적극적 자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복지혜택)
. 정부에 의한 자유, 정부 개입 필요
- 소극적 자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
. 국가 간섭.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정부의 역할 축소
- 파레토 효율: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태
. 더 이상 효율적 배분이 불가능한 상태(완전경쟁시장)
. 불평등 상태에서도 성립 → 공평한 소득 재분배와 무관
. 파레토 개선: 다른 사람의 효용 감소없이 어떤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자선활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