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대비 (1차)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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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의의
(1) 실질적 의의의 민법 : 개인 상호 간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
① 민법은 사법이다
공법(행정소송)과 사법(민사소송)은 소송을 달리하며, 공법은 행정원리가 지배하고, 사법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한다.
②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모든 사람·장소·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며, 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이 특별법(Ex_상법)이다.
③ 민법은 실체법이다
권리·의무의 발생, 효과 등과 같이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 실체법이며, 실체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실현시키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절차법(Ex_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다.

➊ 법규범으로서의 민법 ⇔ 종교, 도덕, 관습
➋ 사법으로서의 민법 ⇔ 공법(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➌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 특별법(상법, 주임법, 상가건물법, 근로기준법 등)
➍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절차법(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2) 형식적 의의의 민법 :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화된 민법전(제1조~제1118조)
민법전의 성립과 구성 :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독일식 구성방법에 따라 민법전은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 등 5편으로 구성
(3)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의 관계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형식적 민법은 실질적 민법을 전부 수용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실질적 민법이 아닌 규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제97조·389조 등)

민법의 법원
(1) 민법의 법원의 의의 :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
(2) 법원의 순위(제1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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