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세법-법소부

목차

1. 법인세법
2. 소득세법
3. 부가가치세법

본문내용

Ⅰ. 법인세법 총설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외국정부&지자체:비영리외국
-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각사소랑 토지등 도 과세X
- 외국법인: 외국의 법률에 의한 법인 X 본점OR주사무소OR실질적관리장소가 국외에 有 O
- 신탁자산 하나에 둘 이상 수탁자 -> 신탁사무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된 자가 법인세 납부
- 수탁자 변경에 따라 수탁자가 자산부채 이전 시, 수탁자 변경일 현재 공정가액X 장부가액O을 이전가액으로 보아 이전 따른 손익X
-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X
-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 각사소에 포함 O
- [자본시장&금투법]따른 투자신탁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대해 신탁의 수탁자O 수익자 X 가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있으며
적용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 X
- 상법상 합명회사 = 법인세 납세의무자 O / 조특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자 = 법인세 납세의무자 X

<중 략>

Ⅲ. 사업소득
1. 일반사업소득
- 고용없이 독립 자격으로 일정 고정보수x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 구매신청 받아 실적따라 지급대가 : 사업소득 o
- 부동산매매가 지속적,반복적: 사업소득 <-> 개인적 보유 부동산 매각 비반복적 양도 : 양도소득
- 건설업 발생 소득은 사업소득 o
- 저작자가 저작권 양도or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사업소득 o
- 임지 임목 벌채&양도 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시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x 양도소득 o

2.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or부동산권리 대여사업은 부동산임대업.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 포함 o <-> 공익사업 관련이면 기타 소득
- 공장재단or광업재단 대여사업: 부동산임대업 <-> 분철료: 부동산임대업소득x 광업 o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