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정리(요약 + 기출선지 ox 퀴즈)

소개

위 자료는 제가 작년에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민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의 비결은 바로 좋은 자료를 반복학습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료란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민법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로 나온 선지들을 내용 정리 바로 뒤에 붙여 놓아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80점 이상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권리변동
2. 법률행위의 의의
3. 법률행위의 요건
4.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5. 이중매매
6. 불공정한 법률행위
7. 법률행위의 해석
8. 진의 아닌 의사표시
9. 통정허위표시
10. 착오
11. 하자있는 의사표시
1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3. 대리권
14. 복대리
15. 무권대리
16. 표현대리
17. 무효와 취소의 비교
18. 법률행위의 무효
19. 법률행위의 취소
20. 조건과 기한
21. 물권의 변동
22. 점유권
23. 소유권
24. 지상권
25. 지역권
26. 전세권
27. 유치권
28. 저당권
29. 계약의 성립
30. 동시이행항변권
31. 위험부담과 제3자와의 관계
32. 계약의 해제
33. 매매
34. 매도인의 담보책임
35. 매매계약의 효력, 환매, 교환
36. 임대차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3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권리변동

1. 권리변동의 의의
(1) 권리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2)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취득하고 상실하게 되므로, 권리변동을 권리의 득실변경이라고도 한다.

2. 권리변동의 형태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신축, 취득시효, 수용,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승계취득
이전적승계
특정승계: 매매
포괄승계: 상속
설정적승계
제한물권(용익,담보물권)설정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소유권이전, 저당권이전 등)
내용의 변경
질적변경
목적물인도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양적변경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
제한물권의 소멸로 소유권 확대
작용(효력)의 변경
저당권 순위 승진, 등기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부동산의 멸실에 의한 소유권 소멸
상대적 소멸
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소유권 소멸


3.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1)법률요건을 원인으로 법률효과라는 결과가 발생. 즉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2)권리변동을 법률효과가 발생했다라고 하며, 이러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법률요건이다.

4. 법률요건
(1)법률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이 있다.
(2)법률행위
1)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권리변동)가 발생한다.
2)법률행위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등이 있다.
3)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권리변동에서는 등기하여야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
(3)법률규정
1)법률로써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효과(권리변동)이 발생
2)준법률행위는 법률규정이다.(법률행위가 아님)
3)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권리변동에서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

5. 준법률행위
(1)의사의 통지 : 각종 최고, 거절 (의사표시가 아님)
(2)관념의 통지 : 채권자의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승낙이 연착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