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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비 7급 헌법 (연도별 문제집)

(1) 2024년 대비 7급 공무원 헌법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6년간(2008~2023) 총 41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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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1.21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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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비 7급 헌법 (연도별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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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1) 2024년 대비 7급 공무원 헌법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6년간(2008~2023) 총 41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2023년 국가직
    2023년 지방직
    2022년 국가직
    2022년 지방직
    2021년 국가직
    2021년 지방직
    2020년 국가직
    2020년 지방직
    2019년 국가직
    2019년 지방직
    2018년 국가직
    2018년 지방직
    2017년 국가직
    2017년 국가직(추가)
    2017년 지방직
    2016년 국가직
    2016년 지방직
    2015년 국가직
    2015년 지방직
    2014년 국가직
    2014년 지방직
    2013년 국가직
    2013년 지방직
    2012년 국가직
    2012년 지방직
    2011년 국가직
    2011년 지방직
    2010년 국가직
    2010년 지방직
    2009년 국가직
    2009년 지방직
    2008년 국가직
    2008년 지방직

    2019년 서울시
    2018년 서울시(제1회)
    2018년 서울시(제2회)
    2017년 서울시
    2016년 서울시
    2015년 서울시
    2014년 서울시
    2013년 서울시

    본문내용

    문 1. 헌법재판소의일반심판절차에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② 위헌법률의심판과 헌법소원에관한 심판은 구두변론에의하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의한다.
    ③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및 헌법소원심판의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함께 준용한다.

    1. ① 헌법재판소법24-4항
    ②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심판 및 권한쟁의의심판은 구두변론에의한다(30-1). 위헌법률의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30-2).
    ③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관한 인용결정(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종전에 헌법재판소가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23-2)
    ④ 법 40-1항 [정답] ②

    문 2. 법률의 제·개정절차에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 일을 경과함으로써효력을 발생한다.
    ④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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