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국제법(상) 강의노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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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 국제법의 개관
제2장 : 국제법의 연원(법원)
제3장 :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제4장 : 국제법의 주체
제5장 : 국가의 유형
제6장 : 국가관할권
제7장 :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8장 : 국가책임
제9장 : 국제기구
제10장 : 비정부기구
제11장 : 인권의 국제적 보호

본문내용

1. 국제법(International law)의 개념
(1) 국제법의 어원
1) 로마에서 외국인과 외국인, 로마인과 외국인과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던 jus gentium(유스겐티움)에서 유래. 로마인과 로마인의 법률관계는 jus cilvile(유스키빌레)에서 규정하였다.
2) 17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에서 국제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17세기 중엽 영국의 즈우치는 국가간에서의 間이란 의미를 살리기위해 jus inter gentes(유스 인테르 겐테스)라고 명명하였다.
3) 이후 1780년 J. bentham(제레미 벤덤)은 영어로 번역을 하였는데 이때부터 international law라고 쓰이게 되었다.
4) 중 국 1864년에 W. Martin이 번역과정에서 만국공법이란 용어 사용
5) 일본 및 한국 : 1873년에 일본의 미츠구리가 International law를 번역하면서 국제법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여 우리도 이를 받아들임.

2. 국제법의 의의
종래의 통설은 국가간의 법,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로서 인정되던 시절에 통용되던 개념이나 오늘날의 통설은 국제사회의 법, 국제공동체(국제기구, 개인까지 포함)의 법,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