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비 국회직 8급 행정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

(1) 2024년 대비 국회직 8급 공무원 행정법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1년간(2013~2023) 총 11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3년
2. 2022년
3. 2021년
4. 2020년
5. 2019년
6. 2018년
7. 2017년
8. 2016년
9. 2015년
10. 2014년
11. 2013년

본문내용

문 1.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① 행정절차법 40의2-2항
② 행정절차법 40의3-3항
③ 행정절차법 제40조의4
④ 행정기본법 27-2항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다.)
⑤ 행정절차법 48-2항 [정답] ④

문 2. 행정처분의 취소·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인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아도 된다.
③ 행정청은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해당 행정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