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정부규제 A+] 1~14주차 강의정리

소개

정부규제 1주차에서 14주차까지 강의정리 내용입니다. (중간고사 8주차 제외)
PPT 내용과 교수님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25페이지입니다.
같은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다면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정리집만 열심히 보시면 A+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공공문제와 정책수단
2. 정책수단의 유형
3. 정책수단별 특징
4. 규제 수단의 특징
5. 규제의 발생과 변화
6. 규제 제도: 조직과 법령
7. 규제 방식
8. 규제의 효과
9. 규제 개혁

본문내용

◎ 공공문제와 정책수단 (규제 선택의 타당성 판단)
• 어떤 수단을 써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정책수단의 유형 파트에서 배우는 부분. 규제라는 방식이 타당한가를 판단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배우게 됨.
◎ 정부 규제의 역사, 유형, 제도 (규제 방식의 타당성 판단)
•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많은 정책수단 가운데 정부규제를 사용할 때, 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는 상황과 방식은 무엇인가? 의도치 않게 규제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규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규제 방식을 타당하게 설계했는지를 판단함.
◎ 정부 규제의 효과, 역설, 혁신 (규제 결과의 타당성 판단)
• 규제 결과는 효과적인가
규제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효과적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가? 여기에서는 규제가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학습하게 됨.
▷ 공공문제와 정책수단, 그리고 규제
▷ 공공문제-정부 개입-사회 대응
공공문제, 정부 개입, 사회 대응이라는 세 가지 국면이 상호작용 하고 있음. 공공문제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문제임. 이러한 공공문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 노인 치매 문제는 이전에 가정의 문제로 여겨졌기에 공공문제로 생각되지 않음) 그러나 공공문제는 반드시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님. 개인이나 시장의 노력으로도 공공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것. 이처럼 국가 개입 없이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국가가 문제해결자로 나서 문제의 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음.
◎ 공공문제의 해결자로서 정부 역할 인식
•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인가?
정부가 아닌 다른 주체가 할 수 있고 해야 마땅한데, 정부가 무리하게 끼어드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함. 먼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판단하고 그 후 다양한 정부개입의 방법을 평가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