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친족상속법 사례문제

소개

주제 : S여대 A가 B와 동거하다가 남아 C를 출산하였으나 B의 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한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가족법상의 문제를 검토하라.

목차

Ⅰ. 서 론

Ⅱ. 사실혼
1. 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
3.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지위

Ⅲ. 혼인외의 출생자
1. 혼인외의 출생자의 의의
2. 혼인외의 출생자의 법적지위

Ⅳ. 인 지
1. 인지의 의의
2. 강제인지와 임의인지
3.인지의 효과
(1) 인지의 소급효
(2) 자의 성․본과 입적
(3) 자의 친권자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동거가 사실혼관계에 속하는가. 사실혼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는 부부를 말한다. 사례에서 A와 B는 동거를 하여 자녀의 출산을 하였다. 이에 A와 B는 사실혼에 해당한다. 가족법상 단순동거는 사실혼관계가 아니나 위 사례에서는 사실혼으로 논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고 사실혼 파기에 대한 책임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의 자녀 C의 지위와 C의 인지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Ⅱ. 사실혼
1. 사실혼의 의의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 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 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 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실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자녀가 있다든지, 주변의 친지 등이 부부로서 인정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혼인의 의사가 추단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