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과목 5년간 기출지문 정리

목차

1. 학개론
2. 민법
3. 중개사법
4. 공법
5. 공시법
6. 세법

본문내용

부동산학 개론
SENTENCE 1. 부동산의 개념 및 정착물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자산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다.
공간, 자연, 위치는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이다.
토지는 생산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 토지는 소비재의 성격도 갖고 있다.
다년생 식물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자연식생,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어 부동산 매매시 함께 양도된다)
구거는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 많다. (독립정착물, 반독립정착물) 가식 중인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 → 정착물이 아니다. (가식 중인 수목 등과 같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된다)
교량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
담장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부동산투자 자문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된다.

SENTENCE 2. 부동산업 및 부동산활동
개별성은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다. → 부증성
부증성은 토지이용을 집약화하고 토지의 공급조절을 곤란하게 하며 토지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영속성으로 인해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토지시장에서 물건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 개별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