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비 7급 헌법 (핵심정리)

소개

(1) 2023년 대비 7급 공무원 헌법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최근 15년간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3)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15년간(2008~2022) 총 39회의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빨간색, 7회 이상 출제된 부분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서론
제1장 헌법
제1절 헌법의 개념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3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1절 제정과 개정과정
제2절 국가의 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
제4절 경제적 기본권
제4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기본권
제4절 환경/가족 등에 관한 권리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6장 참정권적 기본권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원리와 제도
제1절 통치구조의 원리
제2절 정당제도
제3절 선거제도
제4절 공무원제도
제5절 지방자치제
제2장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3절 국회의 권한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의 지위와 선출
제2절 대통령의 권한
제3절 행정부
제4장 사법부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3절 헌법소원심판

본문내용

1.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발전과정에 따른 헌법개념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
2) 근대 입헌주의 헌법(역사적 의미의 헌법, 시민국가의 헌법)
- 엄격한 권력분립, 국가권력 제한
- 형식적 법치주의, 시민적 법치주의
- 자유권 중심
- 재산권의 불가침성(절대성)을 강조
3) 현대 복지주의 헌법(사회적 법치국가의 헌법,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
- 행정국가화 경향, 권력통합 현상
- 실질적 법치주의, 사회적 법치주의
- 사회적 기본권 강조
- 재산권 행사의 의무(상대성)을 강조
(2)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 헌법전의 형태로 존재하는 헌법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한다. 반대로 법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기관의 조직
과 작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규범이면 이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한다.
- 영국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없으나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있다.
- 불문헌법국가에서는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있을 수 없다.
- 불문헌법국가에는 특별한 헌법개정절차가 존재하지 않아서 연성헌법일 수밖에 없다.

2. 헌법의 분류
(1)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성문헌법과 관습헌법(불문헌법)
1) 성문헌법: 성문헌법이란 성문의 헌법전을 지칭한다.
2) 관습헌법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전이 헌법의 법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또한 헌법은 국 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 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 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하거나 전제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 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