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인중개사요약_공법체계도

목차

1. 공법 1. 토지이용계획
2. 공법 2. 토지이용규제
3. 공법 3. 용도지역/지구/구역
4. 공법 4.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시설
5. 공법 5. 도시개발사업
6. 공법 6. 도시정비사업
7. 공법 7. 건축법
8. 공법 8. 주택법
9. 공법 9. 농지법

본문내용

[기출지문]
1)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X)
2)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X)
3) 관리지역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정해지면 그 상한은 5만㎡이다(X)
4)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월 이내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O)
5)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X)

1)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X)
2) 매수의무자는 특광시장군수로 한정된다(X)
3) 도시군계획시설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시 매수의무자는 당해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X)
4) 매수청구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이하 단독주택이나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중 특정시설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