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고난이도 선지정리

소개

국제무역사 7개년치 기출문제에 나오는 함정선지랑 헷갈리는 개념정리 해놓은 파일입니다.
1회독 끝내시고 기출대신 이거 봐도 무난합니다.

목차

1. 대외무역법/관세법
2. 환급.FTA특례법
3. 대금결제/UCP600/ISBP745
4. 외환실무
5. CISG/INCOTERMS
6. 운송/보험
7. 무역영어 표현

본문내용

1.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 유상만 가능
2. 수출,수입제한 요건: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생물자원보호/교역상대국과 경제협력 증진/국방 상 원활한 물자 수급/과학기술발전/항공관련 품목
3. 특정거래 형태: 수출.수입제한회피우려/산업보호지장초래/대금결제상황확인곤란/무환
4.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 직접2년 양수1년/평균손모량 포함/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 행위
5. Safe guard(긴급관세) → 무역보상협의, 조치시행일 이후 물품에 적용
6. 무역보험제도 → WTO용인 간접지원제도, 단기성기준2년,
7. 관세 → 학술용품감면은 수입신고일 기준, 보세건설장반입된외국물품 사용전수입신고수리일 기준
8. 가산세: 즉시반출신고물품 수입신고불이행:2% 부족세액:10% 관세감면받은물품 정해진기간내 재수출X:20% 해외여행자 휴대품신고X: 40%
9. 금액1만원이하는 수입신고수리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
10. 과세 전 적부심사: 수입통관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과세가격결정 오류로 납부세액에 부족함이 있음이 확인되어, 세관장이 그 부족세액 징수 (서면통지) → 30일내 적부심사청구 → 청구일로부터 30일 내 적/부 결정
11. 보세공장: 보수작업에 외국물품 이용X, 원재료범위: 물리적.화학적 결합/간접투입X/포장용품, 사용신고기준 관세부여 보세창고: 장치1년+1년, 특허 10년
12. 통관보류대상: 보완필요/체납자가수입/의무사항위반,보건해칠우려/안정성검사필요
13.보수작업: 승인 / 해체작업:허가 / 폐기:승인 /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 (도착보고) / 견본품반출: 승인 / 물품반출입: 신고 / 보세판매장:600달러까지 면세
14. 수출신고 수리일 기준 30일내 적재 (1년연장)
15.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미신고하고 수입한 자 → 3년 3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