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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1급 총정리(41회-46회/헷갈릴만한 문제 모아서 요약)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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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11
최종 저작일
2021.07
5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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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사 1급 총정리(41회-46회/헷갈릴만한 문제 모아서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1과목 = 무역규범
2. 2과목 = 무역결제
3. 3과목 = 무역계약
4. 4과목 = 무역영어

본문내용

[WHO]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운영 : 산장 or 한국무역협회장(산장이 KITA에게 위임, 위탁)
수출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일반수출, 수입) :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장이 지정하는 기관장
용역 : 용역의 수출입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의 장
전자적무체물 : 한국무역협회장, 한국SW산업협회장
수출자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온라인 자가판정 시스템에서 스스로 해당 여부 확인가능
전략물자 판정신청 : 산장이나 관계행정장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 : 산장 관세청장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 : 세관장 승인, 담보제공(생략 가능)
수출통관에서는 사전반출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
***수입수량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산장은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건의한다.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기관은 “무역위원회”이다.
실제 수입수량제한조치 : 산장
-----------------------------------------------------------------------------
구매확인서 :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
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 유트레이드허브 한국은행전산망
상계관세 : 기장 또는 무역위원회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 : 기장 또는 무역위원회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
-----------------------------------------------------------------------------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
품목번호가 규정된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 기장이 고시
수출입하려는 자/제조자(only 수출제조자)/관세사 등이 신청
-----------------------------------------------------------------------------
과세전통지 : 세관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30일이내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 : 심판청구
관세심사위원회 :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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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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