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민사) 사례형 및 검토보고서

소개

2020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민사) 사례형 문제 및 답안, 기록 검토보고서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례형 50점 기록형 50점 배점, 1시30분 ~ 5시(3시간 30분), 답안지는 20장이 기본으로 주 어지고 5장을 더 받아서 23장 정도의 답안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실관계가 워낙 길어서 빼먹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시험관련자료는 일체 가져올수 없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한 것입니다)

[사례 1문](6점)
<사실관계>
○임대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목적물반환청구를 함
○피고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항변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공제의 재항변을 하였음
○피고는 연체차임 중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할 수 없다고 재재항변하였음
○더불어 피고는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입 는 손해가 없어서 부당이득부분도 공제할 수 없다고 재재항변함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함

<문제>
○청구의 결론과 주된주문 및 논거를 쓰시오(논거는 피고의 재재항변에 대하여만 쓰시오)

<답안>
Ⅰ. 결론
○청구 일부 인용
Ⅱ. 주된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1,000,000원에서 2019.n.n.부터 X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X부 동산을 인도하라2)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Ⅲ. 논거
1. 차임소멸시효 완성 주장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 다.4)
2. 부당이득부분 공제 불가능 주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 용하는 자는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