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총론 (보증채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자 대위 등) 핵심요약정리

소개

"채권법 총론 (보증채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자 대위 등) 핵심요약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보증채무
1. 법적 성질
2. 성립
3. 효과

II. 채권양도
1. 채권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III. 채무인수
1. 면책적 채무인수
2. 병존적 채무인수
3. 이행인수

IV. 변제
1. 변제의 제공
2. 변제
3. 변제 충당

V. 변제자 대위
1.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와의 관계
2. 변제자 대위권
3. 대위자 간의 관계

본문내용

1. 법적 성질
가. 독립성
구분
조문 –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조문 –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판례 –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보증채무는 원화채무로 할 수 있다.
판례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따로 진행된다

나. 부종성
구분
조문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선급금 반환의무도 부담.
조문 –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자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조문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조문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조문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판례 –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인에게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미친다.
판례 –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다. 보충성
구분
조문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조문 –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최고의 항변)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검색의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립
가. 주채무에 관한 요건
구분
▶주채무가 유효하여 성립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조문 –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나. 보증채무에 관한 요건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보증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계약이다
조문 –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