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1차-민법 기출 및 요약정리

소개

2022.03~2022.05 약 2개월간 직장+수험병행, 평균 70~80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기출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짧은 기간 공부하시거나 마무리 정리로도 분명 도움되실거예요:)
(+ 2023년 1차도 2주 해당 자료만 보고 무난하게 합격하였습니다. 다회독 추천드립니다. 일부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1) 2022~2015년(8개년)+추가기출(더 과거) 내용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들어있습니다.
2) 해당 자료는 시대에듀(EBS교재)를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목차 내용에 따라 기출된 부분+중요한 부분만 따로 정리했기 때문에,
숫자가 중간에 1,3,4,... 순서로 진행될 수 있으나 보시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3) 오답으로 나올만한 부분도 전부 체크해놓았습니다.
4) 맨 위에 숫자는 평균적으로 출제된 횟수입니다.

부디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D

목차

제1편
1장. 민법 서론
2장. 권리 일반
3장. 권리의 주체
4장. 권리의 객체
5장. 권리의 변동
6장. 기간
7장. 소멸시효

제2편
1장. 채권법 서론
2장. 채권의 목적
3장. 채권의 효력
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장. 채권의 소멸

제3편
1장. 계약총론
2장. 계약각론
3장. 법정채권관계

본문내용

#2. 민법의 법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함.

1. 의의
3) 민법 제1조 :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규범, 즉 성문법을 통칭함.

* (p11.2_15)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널리 성문법 또는 제정법 전체를 의미하는 것임.

3. 불문민법
1) 관습법
(1) 관습법
-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는 것
-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음.
* (p10.1_14)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함.
* (p11.2_15)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됨.
* (p11.2_15)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 관행의 존재와 그 관행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확신의 취득으로 성립함.

* (p10.1_14) 관습법 등에 관한 설명
- 관습법상 미분리 과실에 관한 공시방법(명인방법) 인정됨.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됨.

(2) 사실인 관습
-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
- 사실인 관습은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음.
-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 (p11.2_15)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