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1차-노동법1 기출 및 요약정리

소개

2022.03~2022.05 약 2개월간 직장+수험병행, 평균 70~80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기출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짧은 기간 공부하시거나 마무리 정리로도 분명 도움되실거예요:)
(+ 2023년 1차도 2주 해당 자료만 보고 무난하게 합격하였습니다. 다회독 추천드립니다. 일부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1) 2022~2015년(8개년)+추가기출(더 과거) 내용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들어있습니다.
2) 해당 자료는 시대에듀(EBS교재)를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목차 내용에 따라 기출된 부분+중요한 부분만 따로 정리했기 때문에,
숫자가 중간에 1,3,4,... 순서로 진행될 수 있으나 보시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3) 오답으로 나올만한 부분도 전부 체크해놓았습니다.
4) 맨 위에 숫자는 평균적으로 출제된 횟수입니다.

부디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D

목차

제1장. 총설
제2장. 근로기준법 개설
제3장. 근로관계의 성립
제4장. 임금
제5장. 근로시간
제6장. 휴게·휴일·휴가 및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보호
제7장. 취업규칙 및 기숙사
제8장. 근로관계의 변경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0장. 기타 법령

본문내용

#1. 노동법의 개념
2. 시민법과 노동법
- 노동법은 시민법의 원리를 상당 부분 수정하면서 등장함 * (p10.1_0) 사유재산제 등 자본주의사회의 필수적 요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3. 종속노동관계
1) 의의 : 노동법은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4. 노동법의 이념과 목적
-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법
* (p10.1_0)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함.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X)

#3. 노동법의 경향
5. ILO(국제노동기구)
★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 :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비준 X)

3) 가입
- 국제연합(UN) 회원국은 신청만으로,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요함 -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함.

* (p15.5_19)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제26호) -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제111호) - 최저연령 협약(제138호) - 근로감독 협약(제81호)

* (p15.6_16)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O)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제182호)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X) 석면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

#4. 노동법의 법원
2. 법원의 종류
1) 실정노동법
- 국내법 (O) : (p16.7_17) 민법은 법원으로 인정됨. - 국제법 (O) : 우리나라가 체결·비준한 ILO협약 등 노동에 관한 국제협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음.

2) 노동관습법 (O)
-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