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항고소송상 대상적격

소개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제 목: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시 험:  주관식ㆍ객관식 모든 행정법 시험
 저 자:  심민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면 수:  284페이지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제 공:  PDF 파일제공 ※ 1권 전체 구매시,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교재제목
: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 각종 주관식ㆍ객관식 행정법시험 대비

들어가며
"행정쟁송법 점수를 훔치는 마법, 압축이론을 전수해 드립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행정쟁송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행정쟁송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기본강의용'으로 준비된 '압축이론 교재'로서, 핵심이론 중심으로 컴팩트(Compact)한 정리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모두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행정쟁송법 파트를 31개 테마로 구분하여 간명하게 이론제시를 하였고, 행정법 기초입문(알기 쉬운 행정법)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를 가지고 진행한 '행정쟁송법 기본이론' 강의를 에어클래스, 캠버스에듀 등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병행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변호사시험, 행정고시(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경감승진, (해양)경찰간부후보, 공무원, 세무사, 해경경정승진 등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행정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전체적인 체계가 보이지 않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간명하게 정리된 교재로, '시험준비' 하기를 원하는 학생

목차

Ⅰ. 의 의

Ⅱ. 근거규정

Ⅲ. 처분 등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Ⅳ. 처분의 개념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쟁송법적 개념설)

Ⅴ. 형식적 행정행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제한적 긍정설)

Ⅵ. 거부처분
1. 거부행위의 처분성
2. 「신청권」의 의미
3. 「신청권」의 존부

Ⅶ. 행정심판의 재결 -「원처분 중심주의」
1. 문제점
2. 재심판청구금지
3. 원처분 중심주의와 재결주의
4.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본문내용

Ⅰ. 의 의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이란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권리보호자격(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갖추고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Ⅱ. 근거규정
취소소송은「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며(행정소송법 제19조본문), 이는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동법 제38조①ㆍ②).

Ⅲ. 처분 등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의 재결

Ⅳ. 처분의 개념
1. 문제점
강학상 행정행위(실체법적 개념)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실체법적 개념설(처분개념 일원론)은 행정행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한다.
② 쟁송법적 개념설(처분개념 이원론)은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한다.

判例는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본다(실체법적 개념설).

3. 검 토(쟁송법적 개념설)
생각건대, 처분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의 입법취지(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쟁송법적 개념설이 타당하다.

Ⅴ. 형식적 행정행위
1. 문제점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이 과연「형식적 처분영역(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내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항고소송의 대상을 확대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사실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判例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고 상대방이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 불이익 제거를 위해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제한적 긍정설). 즉, 判例는 실체법적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면서도, 이를 쟁송법적 개념으로 확대하는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