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

2013년 경감승진 기출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제 목: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_1권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저 자:  심민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면 수:  294페이지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제 공:  PDF 파일제공 및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들어가며
-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정복하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 “이 책 한 권이면 경찰행정법 기출학습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기출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교재내용
기출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기출문제가 열리면, 경찰행정법이 보입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예상문제가 보입니다.

기출문제의 학습은 우리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수험방향을 선택하는 방향타를 제시해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의 학습사항이며, 지난 시기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바와 같이 경감승진, 경찰간부후보,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문제는 서로 돌고 돌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답안작성. 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사례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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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운전면허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운전면허의 위법성
3. 운전면허의 위법성의 정도
4.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구성요건적 효력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5.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기속력
3.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4.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Ⅰ. 운전면허
운전면허는 ① 도로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일반적ㆍ예방적으로 금지하였던 것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경찰허가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의 근거법문언은 불분명하나 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미성년자 甲이 형의 이름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와 관련하여,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따라 그 위법성의 정도를 검토한다.

2. 운전면허의 위법성
도교법 제82조 제1항 제1호는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만 17세 미성년자인 甲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내용상 하자).

3. 운전면허의 위법성의 정도
⑴ 문제점
甲이 형의 이름으로 취득한 면허로 운전을 해 온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하자 있는 면허처분의 위법성의 정도가 문제된다.

⑵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문제점
행정절차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그 판별기준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라고 보는「중대성설」② 하자의 중대성은 필수요건이고 명백성은 보충요건이라고 보는「명백성요건보충설(명백성보충요건설)」③ 하자가 중대하고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통해 명백한 경우에 무효라고 보는「조사의무설(객관적 중대명백성설)」④ 하자가 중대하고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일견 명백한 경우에 무효가 된다고 보는「중대명백성설(외견상 일견 중대명백성설)」이 대립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