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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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전자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전자민주주의란 인터넷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뜻한다. 전자민주주의는 전자 투표만이 아니라 이미 다반사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 토론이나 여론조사까지를 포함한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공청회, 정책 결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 및 토론, 여론 조사 등 일련의 정치적 행위가 모두 전자민주주의에 포함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참여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국민주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인식해 자발적인 참여로 나아가야 하고, 가능한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발전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정치기피증 등으로 인해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 1996년 4.11총선이 63.9%, 1997년 15대대선 79.8% 투표율을 기록하다가 2000년 4.13총선이 57.2%, 2002년 6.13 지방선거가 48.9%로 해가 갈수록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며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이 위기에 도달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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