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대한민국 헌법 <전문~130조(최종항)> 정리

소개

헌법 전문에서 최종항까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가 매우 꼼꼼하므로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 헌법 실제 조항 기재
- 관련하여 시험에 출제되는 개념 및 판례 수록
- 개념서의 서브노트 개념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목차

1. 대한민국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 통일의 원칙
3. 국제평화주의
4. 직업공무원제도/ 공무담임권
5. 정당제도
6. 문화국가의 원리
7.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8. 평등권
9. 신체의 자유
10. 사생활의 자유
11. 직업 선택의 자유
12. 정신적 자유
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4. 재산권
15. 선거제도
16. 청원권
17. 재판청구권
18. 형사보상/국가배상/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9. 교육권
20. 근로의 권리/ 근로3권
2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22.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국민의 기본 의무
23. 국회
24. 대통령
25. 행정부
26. 법원
27. 헌법재판소
28. 지방자치제도
29. 경제질서
30. 헌법개정

본문내용

1) 전문의 특징
- 헌법의 일부이자 규범적 성격 BUT 공포문의 성격(X)
- 결단주의·통합주의는 법적효력 긍정 BUT 법실증주의·미연방대법원은 법적효력 부정
- 헌법전문의 법적 효력: 최고규범성, 법령해석기준, 재판규범성
-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을 위헌심사 기준으로 인정 BUT 국민의 권리ㆍ의무(기본권) 도출 불가

[판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해 줄 헌법상 의무 有
BUT 서훈신청자에 대해 서훈 추천해줘야 할 필요는 없음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할 의무 →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계승에서 도출되는 의무,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부작위 위헌

7)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상: 피고인O 피의자X) / 8차개정
-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원칙,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도원리(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규정)
- 무죄추정적용: 형사절차상의 처분(형사 피의자 단계 포함), 다른 기본권제한상의 처분
-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이 아닌 자와 접견할 권리: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