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소개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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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사회 경제적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 및 고령화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인구 대체 수준 아래로 출산율이 낮아진 이래, 저 출산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전환을 적시에 시행하지 못하였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과 가족, 자녀와 사회, 국가의 미래와 사회연대, 성 평등, 가족생활과 직장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한국은 현재의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재생산 정치’의 관점에서 서술하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이 실시되었다. 당시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한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극히 미약한 경제 성장마저 잠식하여 빈곤의 악순환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의 성과와 함께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증대, 교육수준 향상 등 경제 사회적 변화는 다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출산율은 1983년에 이미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1-3-1.7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아울러 영양 상태 개선, 보건의료 발달 등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출산율 1.1-3-17은 인구고령화가 이미 상당 수준 전개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정도는 아직 OECD 회원국 대부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환언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아직 젊다고 할 수 있으나,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 있다. 더욱이 합계출산율은 1997년 IMF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1.5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1.2 미만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엘리·박진희·박혜경 외 9명(2016),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대한민국 정부.(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이소영 외,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12
· 이삼식, 최효진, 김경근, 윤자영, 천현숙, 김동식 등.(2016).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