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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3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연도별 문제집)

(1) 2022년(제33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4년간(2008~2021) 총 14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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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12.31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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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3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연도별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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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1) 2022년(제33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4년간(2008~2021) 총 14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1년(제32회)
    2. 2020년(제31회)
    3. 2019년(제30회)
    4. 2018년(제29회)
    5. 2017년(제28회)
    6. 2016년(제27회)
    7. 2015년(제26회)
    8. 2014년(제25회)
    9. 2013년(제24회)
    10. 2012년(제23회)
    11. 2011년(제22회)
    12. 2010년(제21회)
    13. 2009년(제20회)
    14. 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②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③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④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1. ① 미채굴 광물은 사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②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토지와 분리되지 않은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다.
    ④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이 된다.
    ⑤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또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④

    문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ᄂ.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7명 이상11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ᄃ.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
    ᄅ.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ᄀ, ᄂ
    ②ᄀ, ᄃ
    ③ᄃ, ᄅ
    ④ ᄀ, ᄂ, ᄃ
    ⑤ᄀ, ᄂ, ᄅ

    2. ᄀ, ᄂ 2개가 옳다.
    ᄀ. 법 2의2-1 항
    ᄂ. 令 1의2-1 항
    ᄃ.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1 의2-2).
    ᄅ.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의4-2).[정답] ①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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