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소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법통론
2. 행정법의 법원
3. 행정작용법
4. 행정계획
5. 행정행위
6. 그 밖의 행위형식(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
7. 행정절차법
8.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9. 행정의 실효성 확보
10. 행정상 손해전보
11. 국가배상법
12. 행정상 손실보상
13. 행정심판
14. 행정소송
15. 정답

본문내용

행정법통론

1.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①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司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② 프랑스에서 행정법원(재판소, Conseil d'Etat)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대혁명 이후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司法)법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③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판권은 통상의 사법(司法)법원이 행사한다.
④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행정에 특유한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사건은 별도의 행정법원(재판소)이 아닌 사법(司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중 략>

행정법의 법원

3.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007
①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②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④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4. 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② 협의의 비례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의 기준에 해당한다.
③ 침해행정인가 급부행정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행정의 전영역에 적용된다.
④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