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제도(4교시) 문제풀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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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필수문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목적 및 수행범위 [9점]
1)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목적
2) 수행범위 및 대상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규정 [8점]

3.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서 정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협 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 [8점]

4.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제외 가능한 사업 [8점]

5. [필수문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요건에 대해 기술하시오. [25점]
1) 전략환경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6.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조건과 운영현황을 기술하고, 활성화방안을 논하 시오. [25점]
1) 시·도 조례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조건
2) 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3) 시·도 환경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7.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서 정한 재평가 대상, 시행기 관, 재평가 항목, 시행절차에 대해 서술하시오. [25점]
1) 재평가 대상
2) 시행기관
3) 재평가 항목
4) 시행절차

8.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기술하고, 장․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25점]
1) 초안 및 의견수렴 생략 조건
2) 생략 절차
3) 절차 생략의 장·단점

9.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경미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서 작성 방법에 따른 지형․지질, 자연생태, 대기(악취, 소음․진동 포함), 수질, 경관, 해양분야에 대 한 중점검토사항을 서술하시오. [25점]
1)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2)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중점 검토사항

본문내용

1. [필수문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목적 및 수행범위 [9점]
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목적
- 환경적 쟁점이 큰 대형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 사회갈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등 협의이전의 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이를 조정․해소하기 위함

Ⅱ. 수행범위 및 대상사업
1. 수행범위
1)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방향 제시
-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등
2)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 협의·제시
- 지역간, 이해관계자간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 등
3) 필요 시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민·관합동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4)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자(기관) 등에게 반영 조치요청
5) 그 밖에 환경갈등 예방·조정·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대상사업

<중 략>

Ⅱ.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중점 검토사항
1. 지형․지질
1) 생태 축이 형성되어 있는가?
2) 사면 비율이 15% 이상인가?
3) 부지 내 표고차가 15m 이상인가?
4) 절토사면고가 6m 이상(2단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총 높이가 15m 이상) 또는 건물 높이의 2배 이상 발생하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