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정책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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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필수문제] 생태면적률의 개념과 종류 [9점]
2. 용어설명 [8점]
- 탄소중립, NBS(Nature-Based Solution),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개념과 시행절차 [8점]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정의와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8점]
5. [필수문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의 법적근거와 범위, 성격과 특징, 국토생태축 기본구상에 대해 기술하시오. [25점]
6. 환경정책의 주요 원칙 중 5개를 제시하고 각 원칙이 반영된 정책을 설명하시오. [25점]
7.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의 추진방향, 비전체계, 8대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25점]
8.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의 비전, 목표,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 6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기술하시오.[25점]
9. ‘제2차 토양보전기본계획(2020~2029)’에서 수립한 토양오염 정화책임, 위해성 평가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본문내용

1. [필수문제] 생태면적률의 개념과 종류 [9점]
Ⅰ. 생태면적률의 개념
1.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2. 산정방법

Ⅱ. 생태면적률 종류
1. 현재상태생태면적률
- 개발하기 전 토지피복유형을 기준으로 측정한 생태면적률
2. 목표생태면적률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 후 목표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
3. 계획생태면적률
-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목표생태면적률을 근거로 토지이용 용도별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
※ 출처 :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 2016)

2. 용어설명 [8점]
- 탄소중립, NBS(Nature-Based Solution),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Ⅰ. 탄소중립
1. 개념
-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
-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개념
2. 배경
- 파리협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장기적 비전 관점에서 각 당사국에게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2020년까지 수립하도록 권고
Ⅱ. NBS(Nature-Based Solution)
-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및 복원하여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다양성 등 사회 문제를 효과적, 적응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얻는 것

Ⅲ.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
-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음
※ 출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의 국제논의 동향과 시사점(국립생태원, 2021) 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