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환경영향평가사 국토환경계획(2교시)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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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필수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합용도지구의 정의, 지정 대상지, 지정기준 [9점]
Ⅰ. 복합용도지구의 정의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Ⅱ. 지정 대상지 및 지정기준
1. 주변지역 개발, 토지이용 수요 및 교통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 요가 있거나 인접한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 곳에 지정
2.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적합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검토
3. 해당 용도지역의 기능이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1/3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면적을 계획하여 과도하게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함
4. 소규모 점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및 발전방향과 조화될 수 있 도록 인접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가로변, 용도지역 간의 경계 지역, 특정 건축 물 입지 필요 지역 등)에 지정
※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2. 용어설명 [8점]
- 스마트그린도시, 그린인프라
Ⅰ. 스마트그린도시
1. 정의
-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 도시
2. 유형
1) 회복력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물환경 변화에 대응한 회복력 구축
2) 저배출
- 저배출 생활양식(교통∙자원순환)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3) 생태복원
- 도시 생태계 보전∙복원 및 자연자원 접근성 강화
4) 인간중심
- 환경권 보장과 교육을 통한 환경 전반의 인식 제고
Ⅱ. 그린인프라
1. 개념
- 보호지역, 오픈스페이스, 산림, 야생서식처, 공원, 습지, 하천 및 물길, 투수시설, 옥상정원, 도시농 업공간, 녹지축과 녹도, 가로수 등 자연, 반자연, 인공의 녹지공간을 통합적으로 보는 개념

참고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환경부 홈페이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홈페이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환경부, 2018)
도시열섬현상의 원인과 대책(환경과학논문집 6, 2001.12) 외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21~2025)
시·도 환경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21.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조치법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