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중간고사 요약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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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권 - 균형 - 연대를 위한 학문인 지방재정론
2.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성
3. 지방재정의 정치지리 경제적 특성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능
5. 지방자치단체 자치재정의 지리적 조건 변화
6.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규모
7.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
8.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서 지방재정의 헌법적 가치
9. 재정분권의 효율성과 티부가설
10. 오우츠의 이론
11. 중앙과 지방간 조세수입의 분할 : 국세와 지방세
12.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및 과세자주권
13. 정부간 재정조정의 의의와 유형
14. 국고보조사업애서 기준보조율
15. 지방공공서비스의 지리 및 공급, 민간위탁
16.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영역
17. 지방세의 특성과 쟁점

본문내용

1. 분권 - 균형 - 연대를 위한 학문인 지방재정론
지방과 재정의 두 가지 주제는 본질적으로 가치지향적이다. 지방의 담론에는 분권과 균형의 가치가 있다. 재정의 담론에는 효율과 책임의 가치가 있다.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실천되지 않으면 사회의 성장과 발전이 멈추기 때문에 이른바 동그란 네모이다. 정부간 재정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형성되면 갈등과 상호 비방이 무성해진다. 과도한 집권 상태에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를 끌고 가느라 탈진한다.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문제 해결 역량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부간 재정관계 플랫폼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희망 고문이 아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는 중앙정부는 지금의 집권화된 방식이 더 이상..

<중 략>

2.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성
지방재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및 과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이는 돈을 지방세입, 지출하는 경비를 지방세출이라 한다. 중앙정부와 구분되는 대표적인 특성은 관할구역에 한정된 지출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출에서는 지리적 외부성을 둘러싼 효율성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규모 경제 확보 여부를 둘러싼 효율성 재정들이 잠재되어 있다. 또한 지출의 성과에 대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책임져야 하는 책임성 쟁점도 있다. 지방재정력 확충 및 재정자립도의 향상 등 자주재정권 확립은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선결과제로서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지방재정은 강제성, 공공성, 계획성을 띤다는 점에서는 국가재정과 같으나, 국가재정은 자원배분기능, 소득배분기능, 경제안정기능 등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지방재정은 이 중 자원배분기능이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지방재정은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재정과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지방정부의 재정 현상이라는 점에서 중앙재정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