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강의핵심요약(8편)

소개

31회 공인중개사 고득점 합격생이 직접 시험에 나올 부분을 정리한 액기스 자료 8편입니다.

목차

1. 계약법 총론
2. 동시이행항변권
3. 위험부담
4. 제 3자를 위한 계약

본문내용

6. 해제, 해지
1) 일시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으로 없앨 때 – 해제
2) 계속적 계약을 없앨 때 – 해지

7. 유상계약, 쌍무계약
1)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 될 수도 편무계약이 될 수 있음(편무계약은 100% 무상계약)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나 편무계약임
2)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

8. 계약 성립의 모습(성립 요건, 유효/불효는 아님)
1) 합치: 청약 – 승낙 의사표시의 합치
객관적 합치: 내용의 읷치
주관적 합치: 상대방의 읷치
2) 의사 실현; 승낙의 표시로 읶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청약자가 그 사실을 안 때X) 성립
3) 교차 청약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 한 때 성립

9. 불합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젂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불읷치 하는 것.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유 무효 아님) 성립 불 성립
1) 안 불합의: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쌍방 당사자가 서로 알고 있는 경우
2) 숨은 불합의: 계약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의사표시의 불읷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
3) 불합의와 착오와의 구별
- 의사표시의 합치는 계약의 성립 요건(등기/방식/신고/합치)의 문제이고
착오는 성립을 전제로 한 계약의 효력 요건의 문제이므로 항상 불합의 여부를 먼저 검토
- 불합의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느냐를 비교하는 것, 착오는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의사와 표시로 나누어 그 일치 여부를 검토 하는 것

10. 청약의 요건★
1) 청약은 장차 계약의 읷방 당사자 될 읷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청약의 주체는 특정인
2)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특정인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다
3)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약의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

참고자료

· 에듀윌 공인중개사 민법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