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요약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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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법제론 총 정리

본문내용

▷ 역사
* 전통적 인보상조 관행 (촌락 단위, 민간)
· 계 – 상부상조 민간 협동체, 조합적, 자연발생적
· 두레 – 공동노력, 풍습, 상호부조, 공동오락, 협동노동
· 품앗이 – 노동력 차용, 교환 / 개인, 소규모 집단
· 향약 – 향촌 자치규약, 조례와 유사 /덕화, 순화, 교화 목적, 자치적 협동조직 / 상류층 예절을 지역사회에 적용
· 사창 – 재앙, 흉년 대비 촌락단위 구휼제도, 국가의 지도와 감독
· 공굴 – 중병자, 불구자, 과부, 초상당한 사람의 농사 같이
· 부근 – 농사일 + 동원 봉사
· 향도 – 고려 / 마을 흉사 때 무보수 봉사
· 고지 – 춘궁기에 노임으로 양식 선불 받고 농번기에 계약된 노동 제공
· 부조 - 금품공여

* 정부에 의한 인보제도
· 애민육조(목민심서) - 양로, 자유(어린이), 진궁(가난), 애상(상), 관질(환자), 구재(재난)
· 오가작통법 – 지방행정 구획을 호수로 세분화 / 인보상조, 연대책임 지방자치제도
· 상설 복지기구 – 의창(무상구제), 상평창(고려, 조선시대 상환의무), 진휼청(조선시대 흉년 빈민구제), 동서대비원(고려-활인서 조선), 혜민국, 기로소(조선시대 친목, 예우)

* 1900 ~ 1959년
· 1905 경성고아원 설립
· 1906 반열방 설립
· 1921 태화여자관 설립 / 조선사회사업연구회 조직
· 1929 조선사회사업협회
· 1941 방면위원 제도 도입
· 1944 조선구호령 제정
· 1946 후생국보 3A, 3C호
·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7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사회사업학과
· 1951 기부금품모집금지법
· 1952 외국 민간원조기관 한국연합회(kava)

* 1960년대
· 1960 공무원연금법
· 1961 생활보호법 / 아동복리법(보육사업, 탁아소 법정 아동복시시설 인정) / 갱생보호법 / 군사원호보상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