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민법 / 민법 정리, 민법 객관식

소개

공인노무사 준비하면서 인생 처음 민법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부하면서 답답함, 어려움, 지루함 등의 여러 감정을 느꼈었는데, 결국에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장 습득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상단의 정리 파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무사 1차 준비하는데 있어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게시하는 자료입니다.

저는 반복되는 문장의 습득으로 인해 민법에서 상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별 내용에 없는 부분은 중요도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략된 내용임을 명시합니다.

목차

1. 민법총칙
1) 민법 일반
2) 권리
3) 권리의 주체
4) 권리의 객체
5) 권리의 변동

본문내용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동기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 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관련규정은 단속규정이다.
-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는 반 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은 가능
- 법률행위가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도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도박채무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부터 그 대리인의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4조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라 하여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위반되어 무효이고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참고자료

· 공인노무사 전정7판 객관식 민법 / 신정운 / 법학사 / 2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