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오답노트 심화문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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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X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은 영미 법계에서는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판권은 통상적 사법법원이 행사한다. X
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X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 연습을 하기로한 결정은 국방과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X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관련되는 문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X
(신행정수도 이전 그 자체는 통치행위X,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지는 통치행위0)
비상계엄 선포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X
(실질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통치행위이다)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0(적용시에는 합헌이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는 행정의 복잡화와 다기화, 재량행위의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X 헌법재판소가 확고히 하는 것은 행정유보가 아닌 의호유보이다.
조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XX(필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다. XX법률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 자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으로서 법률유보사항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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