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교관과정 요약집 끝판왕. (이것만 보면 합격합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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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공법분법
1961.03 대한민국 항공법 최초제정
2017.03 항공법을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구분

①항공안전법: 항공기 기술기준, 종사자, 항공교통, 초경량비행장치
②항공사업법: 항공운송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③공항시설법: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항행안전시설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　자체중량 150kg↓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 자체중량 180kg↓ 길이20m↓ 무인비행선

●장치신고:　３０일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2020.12.10개정)
제출서류: ①장치사용 권리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재원 및 성능표
③사진(가로 15cm, 세로 10cm 측면사진)

●신고가 필요없는 초경량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2kg↓ + 대여업 또는 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기체
· 무인비행선 : 자체중량12kg↓ + 길이7m↓
·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
· 판매가 목적이나 판매되지 않은 것
· 군사목적

●변경신고:　３０일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2020.12.10개정)
제출서류:　①용도
②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③보관장소
중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고

●말소신고:　멸실 또는 해체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2020.12.10.개정)

●안전성인증: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2020.12.10개정)
·소유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서류
·재원, 성능표
·사진(가로15cm, 세로10cm 측면사진)
장치소유자는 비행시 휴대, 신고번호를 장치에 표시 (표시방법, 장소, 크기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정함.)
·검사기관: 항공안전기술원
·대상:①동력비행장치: 자체중량115kg↓ + 좌석1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