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

(1) 2022년 대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1년간(2011~2021) 실시된 총 11회의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1년
2. 2020년
3. 2019년
4. 2018년
5. 2017년
6. 2016년
7. 2015년
8. 2014년
9. 2013년
10. 2012년
11. 2011년

본문내용

문 1. 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의 정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형법에 비하여 도덕적・윤리적 성격이 강하다.
②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격언은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의 표현이다.
③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④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실체법인 형법과는 목적 수단의 관계에 놓여 있는 순수한 합목적적 규범이다.

1. ① 형사법 가운데 형법이 실체법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실체법이 정적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이라면 절차법은 동적・발전적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이다. 형법에는 윤리적 색체가 강한 반면에 형사소송법에는 기술적 성격이 뚜렷이 나타난다.
② 실체적 진실주의에는 범죄사실을 밝혀 죄 있는 자를 놓치지 않고 이를 처벌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면과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소극적인 면이 있다. 전자를 적극적 진실주의, 후자를 소극적 진실주의라고 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격언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표현이다.
③ 직권주의란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당사자주의란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④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관한 법이므로 사법법(司法法)에 해당한다.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행정법과는 달리 사법법인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법적안정성이 우선한다. [정답] ③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