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정책(1교시) 문제풀이

목차

1.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문제

본문내용

1. [필수문제] 스마트그린 도시에 활용가능한 물순환 저영향개발 기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9점]
Ⅰ. 스마트 그린도시
1. 개념
1) 그린뉴딜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사업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인 환경도시

Ⅱ. 스마트그린 도시에 활용가능한 물순환 저영향개발 기법
1. LID기반 자연형시설 계획 및 물순환 설계
- 우수체계 개선 및 수로 분산설계
-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자연형 처리시설 계획
2. 침투, 지체, 저류효과 극대화 및 우수발생원 자체 분산관리
- 우수배제를 위한 소구역별 분산형 관리
- 옥상녹화, 지하저류조, 인공습지, 인공소하천 등
3. 빗물이용 특화 시범지구 계획 수립
- 빗물자원화를 위한 친환경시범마을 등 특화단지 계획
4. 빗물, 지하수, 하수재이용 등 수원 다원화 설계
- 지하수 활용 등 하천순환 설계
- 투수블록, 식생수로, 침투시설 등 설치

2. 환경정보규제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8점]
Ⅰ. 환경정보규제의 의의
1. 정보공개규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그들의 관할범위에 있는 원료물질, 제
품 및 생산과정 그리고 각종 개발행위에 관한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
2. 정보규제는 환경규제수단 다양화, 환경정보의 수집, 통합, 전파비용의 감소로 효용성이 증가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오염배출을 줄이도록 촉진
3. 새로운 개발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현행 환경기준이나 인허가에 대한 집행 강화 수단으로 활용됨

Ⅱ. 환경정보규제의 종류
1.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TRI : Toxic Release Inventory)
1)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는 사용량과 환경배출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
2) 보고된 환경관련 정보는 지역주민에게 공개
3) 이를 통해 감축목표의 조기 달성 및 배출저감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법 선택 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