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법 민법총칙 기말 정리 답안지 (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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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

본문내용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1.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140조) 4명 = 피성년 후견인 본인, 대리인, 후계인, 승계인
*원칙적으로는 취소O 하지만 가정법원이 다르게 정한 것은 취소X(10조 2항)
*주의해야 할 것: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도 취소 가능 하지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10조 2항에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이때는 취소X. 예외가 하나 더 있다(10조 4항)=일용품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2.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
13조(피한정 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1항-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한 경우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법률행위 가능O(예 13조 4항-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