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헌법소원심판 요약정리

소개

"헌법소송법 헌법소원심판 요약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3절 헌법소원심판
Ⅰ. 의의
1. 의의
2. 법적성격: 헌법소원의 이중성
3. 유형
Ⅱ.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Ⅲ. 헌법소원의 대상
1.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2. 행정에 대한 헌법소원
3. 사법에 대한 헌법소원
Ⅳ.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2. 자기관련성
3. 직접성
4. 현재성
Ⅴ.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1. 보충성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
Ⅵ.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1. 청구기간
2. 청구형식
3. 변호사 강제주의
4. 공탁금의 납부
Ⅶ.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1. 서면심리의 원칙
2.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3.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제출
Ⅷ.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1.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
2. 심판청구각하결정
3. 청구기각결정
4. 인용결정
5. 법률의 위헌여부결정
Ⅸ. 인용결정의 효력
1. 기속력
2. 재처분의무
3. 재판에 대한 재심청구
Ⅹ. 헌법소원심판의 비용과 공탁금의 국고귀속
1. 비용
2. 공탁금의 국고귀속
3. 가처분

제 4절 권한쟁의심판
Ⅰ. 의의
1. 의의
2. 종류
3.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권
Ⅱ.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1. 청구권자
2. 청구기간
3. 청구사유
4. 청구서의 기재사항
5. 심판청구의 취하
Ⅲ.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1. 심리의 방식
2. 가처분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1. 결정 정족수: 일반정족수
2. 결정의 내용
3. 결정의 효력

본문내용

1.의의
헌법소원제도는 현행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 68조에서는 본래의 의미의 헌법소원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뿐만 아니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인정하고 있다.

2. 법적성격: 헌법소원의 이중성
헌법소원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기본권보장기능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제하는 객관적 헌법질서보장기능을 가진다. 전자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요건과 권리보호이익이 요구되는 주관적 쟁송의 성격이 드러나고, 심판의 단계에 접어들면 규범통제절차로서의 객관적 소송의 양상을 띠게 된다.

3. 유형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윈래의미의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규정하고 있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다른 유형의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은 제 41조 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정신청이 기각 된 때 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성격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의 권리구제와 객관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의 제도이다.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입장과 그 본질에 중점을 두어 위헌법률심사라는 입장이 있으나 그 두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