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시험대비 정리 Part2

소개

법학과 전공 "회사법" 기말고사 대비 정리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장납입의 규제
2.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3. 주주평등의 원칙
4. 의결권의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5.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
6. 자기주식 취득
7. 주식의 상호보유의 금지
8. 명의개서전의 주식양수인의 지위 (실기주 부분 포함)
9.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본문내용

< 가장납입의 규제 >
1. 서설 - 회사 설립절차에 있어서 자본충실의 원칙이 하나의 중심과제로 되어 있으므로 회사 설립시에 주식의 인수가 완료되면 발기인은 그 인수대금이 은행 기타 금융기관 등 일정한 장소에 지체 없이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295조, 305조) 그리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고(318조 1항), 발기인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상법 318조 3항), 설립등기신청서에도 이 잔고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러한 주금의 납입은 현실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그 납입이 가장되는 경우가 많다.

2. 유형 - 주금의 납입에 있어서 납입이 가장되는 가장납입행위의 예로는 대표적인 것으로 통모가장납입(예합), 위장납입(견금)을 들 수 있다. 어떠한 경우도 자본충실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법은 이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1) 통모가장납입 - 1) 발기인이 은행과 통모하여 실제로는 납입금이 없거나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액이 전부 납입되었다는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로써 성립등기를 필히는 경우(납입의 부실) 또는 2) 발기인이 납입을 맡을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식의 납입에 충당하지만 그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그 예금을 인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경우(반환의 제한) 와 같은 가장납입의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318조 2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