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전과목 요약집

소개

2020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전과목 요약집입니다. 전체 43페이지며, 모든 내용은 원산지관리사 공식 기본서인 국제원산지정보원 출판 교재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1. FTA협정및법령 (1-7)
2. 수출입통관 (8-13)
3. 품목분류실무 (14-38)
4. 원산지결정기준 (39-43)

본문내용

-거래당사자요건
EFTA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대한민국
ASEAN : 아세안회원국 + 대한민국 (10)
EU : EU 회원국 + EU 자체 + 대한민국(28)
-거래당사자
생산자 + 수출자 + 수입자 : 기타
생산자 + 수출자 : 호 뉴
생산자 : 인 중 미
-c/o 상 제 3국 송장 발급 정보 기재 : 칠, 아 베 중 인
-직접운송원칙, 운송상의 목적으로 보세구역에서 환적된 경우는 예외인정
필요서류 : Through B/L, 추가가공 없었다는 입증서류, 관세당국 통제하에 있었다는 서류
-소액물품 : 1000달러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물품
-관세법<FTA특례법<FTA협정 우선, 영문본 우선 (미, 호 캐 뉴 EU는 국영문 동등하게 정본으로 인정)
-상호대응세율 : 아세안에서만 존재, 자국산업보호를위해 양허하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한 경우 수입국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철폐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요건) 아세안 국가 /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물품 대상 / 적용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사후제출 불가)
적용국가 : 미, 뉴 중 EFTA / 오류등을 사유로 수량이 증량되어도 증가분은 협정관세율 적용하지 않음
-세율적용순위
1. 반덤핑, 상계, 긴급, 특정국가물품긴급 (+), 특별긴급, 조정관세 2호
2. FTA 협정관세
3. WTO 일반 양허관세 (이건 c/o 없어도 적용가능, 없으면 fta는 적용불가)
4. 조정, 할당관세
5. 일반특혜관세 (최빈개도국에대한 특혜관세)
6. 잠정관세
7. 기본관세
-긴급관세조치 : 수입증가로 인해 동종물품의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가능한 것, 체약당사국 정부와 적절한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함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 1년을 초과적용시에는 점진적으로 완화해야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