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요약본 [합격인증]

소개

2017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했을 때 정리했던 요약본입니다.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기본서를 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하여서
강의를 듣고 핵심이 되는 부분만 요약해놓았습니다.

하루에 한과목 1회독 하기 어려웠는데 요약 후에는 4~5회독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자료로만 반복회독, 기출문제 풀고 동차 합격했습니다.

위의 자료를 기본으로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일거 같습니다.

최종 수정하여 스프링제본하여 사용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합격인증을 위해 맨마지막 페이지에 자격증 첨부하였습니다.

민법 이외에 다른 과목도 자료 등록하였으니 많이 애용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위법행위(=법률요건)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하지 않는 경우

법률요건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
② 채무자의 책임능력
③ 위법성
④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하며, 손해의발생과 채무불이행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①이행지체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생략))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이행불능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불완전이행
채무의 이행으로서 어떤 급부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이행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채무자의 이행행위가 불완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
ex)1억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8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준 경우
★이행을 전혀하지 않았다면 이행지체,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긴다.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