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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서브노트(1편. 행정법 통론)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 행정법 강의는 들었지만 키워드만 떠오르고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분 행정법을 컴팩트하게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 기본서 외에 행정법 서브노트가 필요하신 분 *자료의 특징 1. 행정법 학습의 기초가 되는 행정법 통론파트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2. 서브노트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문은 컴팩트하게! 자세한 설명은 각주로! 3. 초심자분들이 헷갈릴만한 단어나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4. 손필기 느낌이 나게 글이 보기좋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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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0.08.05 최종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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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서브노트(1편. 행정법 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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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
    행정법 강의는 들었지만 키워드만 떠오르고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분
    행정법을 컴팩트하게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
    기본서 외에 행정법 서브노트가 필요하신 분

    *자료의 특징
    1. 행정법 학습의 기초가 되는 행정법 통론파트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2. 서브노트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문은 컴팩트하게! 자세한 설명은 각주로!
    3. 초심자분들이 헷갈릴만한 단어나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4. 손필기 느낌이 나게 글이 보기좋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장 행정
    1) 행정의 의의
    -형식적 의미의 행정 : 헌법상 권한 분배를 기준으로
    -실질적 의미의 행정 : 행정을 성질에 따라 입법·사법과 구별→견해대립(but 중요x)

    2) 통치행위
    -의의 : 고도의 정치성→사법심사 제외(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음)
    -학설 : (+)사법자제설/ 재량행위설/ 권력분립설//(-)부정설
    -법적효과 : 소송각하, (대상적격 흠결=처분성의 흠결)
    ↳통치행위로 인한 후속조치나 기타 통치행위로 분리될 수 있는 행정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임
    서훈수여 : 제3자가 소송 제기/ 서훈수여 취소 : 취소당한 사람+유가족

    2장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구별실익 :
    -의의 : 행정에 대한 공법
    -공법 vs 사법 :
    why? 지배원리(공법은 법치주의, 사법은 사적자치) 해결수단(공법은 행정소송, 사법은 민사소송)
    -(공법과 사법의 구별) 학설 : 주체설/ 성질성/ 이익설
    +) 공법 : 항고소송+당사자소송
    사법 : 민사소송

    2) 법치행정의 원리
    -의의 : 행정이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함/국민의 기본권보장이 목적
    ①법률우위의 원칙 : 행정작용의 법률종속성, 소극적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②법률유보의 원칙 : 행정작용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함/적극적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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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 품질이 높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과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판매자에게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좋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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