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급심화/7급 행정학 완벽정리

소개

2020 지방직 9급 행정학은 85점 나와서 최종합격 했고, 지방직 7급 행정학은 95점 나왔습니다. (7급은 헌법 망해서 탈락..)

공무원 7,9급 시험 준비하면서, 제가 보려고 만든 암기용 요약집입니다.
요약집이라고는 했지만, 너무 기초적인 내용만 빠져있고, 왠만한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활용법 : 최소한 기본서1회독, 기출1회독 하신 후에 보는 게 좋습니다. 기출, 모의고사 풀면서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이 페이퍼에 추가하거나 체크하면서, 시험 전날에 마지막으로 읽을 나만의 노트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됩니다. 시험치기 일주일 전부터는 하루에 한번씩, 속독으로 빠르게 읽어내리는 방법을 권합니다.

실제 기출된 문장, 제가 틀렸던 문장을 중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간혹 9급용으로는 너무 지엽적이지 않나 싶은 내용도 있긴합니다만, 19년부터 행정학, 행정법 과목이 계속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꼼꼼히 봐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목차

1. 행정
2. 정책학
3. 조징행정
4. 인사행정
5. 국가재정법
6. 지방행정

본문내용

1. 행정
블라토스 형평성 : 가치 있는 계략이 필요한 작업 능력

행정의 본질 : 공익, 정의, 복지, 형평, 평등, 자유

공공기관 정보공개 :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10일

가외성 : 중첩성 (상호의존), 반복성 (독립), 동등잠재력
양원제, 연방제, 삼권분립, 거부권, 삼심제,
위원회, 순차적 품의제 (계층제X)

만기=사내=디기=베제

<시장실패 : 파레토 최적 상태 실현. 총효용만 고려>
공공재 : 공급
외부효과 : 유도/규제
독점 : 공급/규제
불완전 (비대칭) 정보 : 유도/규제
불완전 경쟁 : 규제

1) 공공재의 과다공급설
와그너 :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
피콕&와이즈만 : 전쟁·위기 시 정부 팽창 후 유지.
파킨슨 : 전쟁·위기와 무관하게 부하배증 > 업무배증
보몰 : 노동집약적 서비스업→비용절감이 더딤.
니스칸넨 : 고위관료의 예산 극대화 추구.
뷰캐넌 : 참여자 간 표의 교환행위, 담합.
양출제입원리 : 지출내역 중심 예산 편성→과다공급

* 공공재의 과소공급설
갈브리스 : 공공재는 선전X. 수요 욕구 자극X.
듀젠베리 : 공공재는 과시효과X.
무스그레이브 : 재정착각
다운스 : 합리적 무지 - 정보수집 유인이 부족함.

2) 외부효과
코즈의 정리 :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 소유권의 명확화.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문제해결
간접 규제 : 피구세 (조세정책), 오염허가서, 보조금.
직접 규제 : 의무고용비율, 기준설정, 제한

3) 주인-대리인 이론
계약 전 : 역선택. 숨겨진 특성
계약 후 : 도덕적 해이. 숨겨진 행동 → 민영화
- 대리인의 이익 침해X. 대리인의 이기주의 행동.
- 내부통제보다 외부통제 (성과금 · 품질인증제) 가 효율적.

4) 공유지의 비극
전통적 접근 : 소유권의 명확화·협상 → 외부효과의 내부화
G.하딘 : 경제학. 시장이 우선 해결. 최소화된 정부개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