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환경영향평가사 4교시(제도)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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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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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협의기준을 설명하시오. [9점]
-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4.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5.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6.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8.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9.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2.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시오. [8점]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시
1) 협의기준 변경하는 경우
2) 사업규모가 10% 이상 증가(누적포함)
3) 사업규모의 증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원형보전지, 제외지의 5%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하거나 1만㎡이상 변경하는 경우(누적포함)
5) 부지면적의 15%이상 토지지용계획 변경하는 경우(누적포함)
6) 입지제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한 사항이나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협의 내용보다 오염물질 30% 이상 증가,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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